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이 합의도출에 가장 주력하는 항목은 군사적 긴장완화 정착과 경협 분야 제도화다.여기에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현안 논의도 관심거리다.3가지 주요 의제의 타결전망을 짚어본다.

■긴장완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정부가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내심 가장 공을 들이는 항목이다.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의미있게 여기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군 당국간 직통전화 설치는 물론, 군 인사 상호 교환방문과 국방장관회담 등을 북측에 제의,최대한 타결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반면 이같은 우리측 입장에 북측이 그리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측은 당장 경의선 연결 공사를 위한 지뢰제거 등 앞으로남북간 군사적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군 당국간 직통전화 설치는 반드시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김상연기자.

■經協 제도화.

통일부 당국자는29일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경협을 활성화하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북측과 투자보장,청산결제,이중과세방지 협정 등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경협 분야에서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면 현재 현대,삼성 등 일부 대기업들에 국한된 대북투자에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어경제교류가 급류를 타게 된다.이처럼 ‘경협의 띠’가 두터워지면 남북간 예기치 못한 우발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남북관계가 전처럼 쉽게경색되기는 힘들어진다는 부수적 효과도 우리측은 감안하고 있다. 반면 제도화와 관련,북측은 아직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지난 1차 회담의 ‘경의선 연결’과 마찬가지로 단편적 사안만 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상연기자.

■이산가족 문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도 포괄 논의할 방침이다.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은 데다 비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납북자등 민감한 사안들이 겹쳐있어 어떻게든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한상황이다.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최근 시사한 ‘9,10월 이산가족 교환방문’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면회소 장소와 관련한 의견 교환도 필수적이다.우리측은 금강산보다는 판문점이 적합하다는입장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비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우리측은 송환을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63명)을 주저없이 보내는 만큼 북측도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에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전체적인 윤곽만 잡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구체적인 합의는 적십자회담에서 나올 전망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