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 및 방문판매,다단계 판매되는 농·축·수산물,보험 등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이 적용돼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 또는 알선할 수 있게 되며등록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대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방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제출,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등은 방판법이 적용되면 계약체결 또는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방문판매 10일,통신판매(전자상거래 포함) 및 다단계 판매 2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 또는 알선할 수 있게 되며등록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대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방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제출,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등은 방판법이 적용되면 계약체결 또는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방문판매 10일,통신판매(전자상거래 포함) 및 다단계 판매 2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황정민, ‘스토킹 논란’ 후 수척해진 근황 “살 더 빠졌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8/SSC_20261108112100_N2.jpg.webp)



![thumbnail - 네 남자와 아이 7명 낳은 36세 여성…“17년 애 낳고 키우기만”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8/SSC_20261108103343_N2.jpg.webp)
![thumbnail - ‘귀신 집’에서 4년째 사는 日 아이돌…월세 30% 깎은 비결은?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8/SSC_2026110817182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