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2월 만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행사 시한을최소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같은 2년의 계좌추적권 시한이 짧다고 본다”고 말해 2년 이상의 시한으로 계좌추적권 연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로 제한돼 있는 계좌추적권행사 범위를 위장 계열사 조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정부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같은 2년의 계좌추적권 시한이 짧다고 본다”고 말해 2년 이상의 시한으로 계좌추적권 연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로 제한돼 있는 계좌추적권행사 범위를 위장 계열사 조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2000-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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