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직무유기’와 채권단간의 이해관계,정부의 방관 등이 갈길바쁜 기업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주)대우와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이 국회 공백에 따른 관련법 처리지연으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또 같은날로 예정된 르노의 삼성자동차 자산인수도 삼성차처리문제에 관한 한 채권은행의 항고로 무기연기됐다.르노측은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산인수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삼성차 매각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원망하는 대우 (주)대우 채권단 관계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것을 전제로 회사분할일정 및 실무작업까지 마쳤으나 국회가 열리지않는 바람에 관계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측은 “현행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게 되면 (주)대우 3,362억,대우중공업 2,360억 등 무려 5,722억원의 세금을 물어내야할 판”이라면서 따라서 법안 통과때까지 회사분할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털어놓았다.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을 독려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권을 원망했다.

■주택은행 딴지,삼성차매각 급제동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던 삼성차매각도 주택은행의 ‘딴지’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주택은행은 삼성차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불복,지난 8일항고장을 제출했다.은행 관계자는 “삼성차에 대한 주택은행의 정리담보채권 34억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서,정부 예탁금 및 각종출연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한 국가채권이자 변제조건 변경 등이 불가능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했다.기금감면 및 채권의 출자전환이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사실을 안 르노는 25일 채권단에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삼성차를 인수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주 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한보철강 정리때도 주택은행이 이와 유사한 이유를 내세워항고했다가 올 1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주택은행측은 한발 물러나 “주택은행은어디까지나 위탁관리자인 만큼 소송을 취하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위탁자인 건설교통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건교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그러나 건교부는 “주택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구조조정 지연은 경착륙 초래할 수도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부담은고스란히 국가경제 및 국민에게로 돌아온다.해외언론들은 연일 ‘한국이 구조조정을 서둘러 매듭짓지 않으면 경기가 급강하,경착륙할 수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외신인도 하락과 영업손실도 필연적이다.대우의 분할지연으로 20만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은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게 됐으며,삼성차 매각지연으로 삼성차와 채권단은 9월 한달에만 150억원의 손실을보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