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총무 구본홍)은 23∼27일 백두산답사에 이어 중국 연길 대우호텔 회의장에서 ‘남북화해시대의 국제관계와 국내정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관훈클럽역대 총무,임원과 대한매일 임영숙 논설실장 등 67명이 참가했다.주제발표자 가운데 김재홍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발표한 ‘남북화해시대의 한국정치’를 요약,소개한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어느 한 쪽이 한반도를 다 차지하느냐,아니면 완패해 밀려나느냐의 ‘제로섬게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평화협상을 통해 공존공영하고 상호보완하면서 그 열매를 나누어 가지는 ‘포지티브섬게임’으로 바꾸어 놓았다.대내적인 여야관계도 마찬가지다.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하는 정치에서 제로섬게임은 규칙이 될수 없다. 권력분점이나 여야 연정이 바로 포지티브섬의 룰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제로섬에서 포지티브섬으로 지향해 가는 마당에 국내정치가 여전히 제로섬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의 책임이다.여당이북한에게는 호의적으로 대하고 경제지원을베풀면서 야당과 극단적으로 대립한다면 국민들은 남북관계와 여야관계가 전도된 것같은 느낌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여야간 국정동반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분야가 바로 통일안보·대북정책이다.

그러나 6·15선언 이후 여야 간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특히 여야는 ▲상호주의원칙 존폐 ▲북한 인권개선 요구 ▲대북정부예산 지원 ▲자주적 통일원칙 천명 ▲통일방안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보수적 비판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다.남북대화와 함께 ‘남남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각론으로 들어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 요구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인도주의 차원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동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평화정착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이다.

인권이 북한주민 일부의 문제라면 평화는 한반도 전체주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대북 정부예산 지원문제는 지난 3월 ‘베를린선언’의후속조치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의외였으나 결국 북한이 남한을 ‘가장 덜 위험한 상대’로 파악한 결과다.

6·15공동선언 제1항에서 천명한 ‘자주원칙’은 7·4남북공동성명당시의 ‘자주’개념과는 다른,일종의 ‘신자주론’이라고 할 수 있다.야당은 이를 북한의 폐쇄적 자주노선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지만엄격히 말하면 야당이 새로운 자주개념에 대한 명료한 이론을 정립하지 못한 탓이다.

남북 정상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또 통일방안 시비는 이념이 다르고 적대적인 체제에서는 국가연합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선진정한 화해가 선행돼야 한다.검증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연합론이 부각된다면 이는 성급한 통일론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서울시민들은 상당수 환영할것으로 본다.보수층과 공안당국은 이를 김위원장 개인의 인기나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라고 몰아갈지 모르나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본다. 여야관계는 같은 체제 내의 정파로서 목표는 동일하나 실현방법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나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호소했지만 그런 여건을 스스로 선도해야 한다.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초당적 지위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요구할지 모른다.김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대통령이 초당적 국가원수로 남북관계에 전념할 경우 남북관계에는 여야가 협력하는 실질적 국정동반이 이루어지고 국내정치에는 선의의 경쟁과 권력분점의 정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