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 구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협자금 조달 문제에 공식적인 언급을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자금지원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하는 방식은 대략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과 북한경제지원 국제 컨소시엄 등의 두가지로 모아진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북한 지원을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펀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장관이 밝힌 국제적 펀드는 NEADB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다만 미국 등과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민간에서만 협의되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을 직접 거론하기 어려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NEADB는 이달초 하와이에서 열렸던 한·미·일·중 국제세미나에서도 심도있게 토론된 것으로 알려졌다.민간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얘기다.

진장관의 또다른 방안은 과거 IECOK(국제대한경제협의체)처럼여러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

진장관의 언급은 공식 제의는 아니지만 동북아개발은행과 함께 애드벌룬을 띄워본 것으로 풀이된다.

IECOK는 66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던 국제적 컨소시엄이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서방 9개국이 참여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세계은행도 동참했다.IECOK는 회원국들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대화창구및 여건 조성의 역할을 했다.

이같은 전례를 감안해 가칭 ‘IECONOK’(국제북한경제협의체)라는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우리도 당연히 회원으로 참여하자는 것이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에는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정부의 판단이다.

국제 컨소시엄은 국제금융기구인 동북아개발은행보다 구성을 빨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두 구상이 실현되려면 선결해야 할과제가 있다.

최대의 걸림돌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북아개발은행이든 국제 컨소시엄이든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면 북한이 국제사회가 납득할만한 정치·군사적인 조치를 취해 매듭을 풀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全哲煥 한은총재,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회원국들이 도와달라”.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가 북한을 향해 조속히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또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총재는 지난 26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열린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 총재회의에 참석,“북한의 경제안정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만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적극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총재는 ‘남북관계 진전상황 및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문제’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지난해에 6.2% 성장을 하는 등 10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95년부터 국제사회가 북한을 본격 지원한데 힘입은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지원이 중단되면 북한경제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수적이며,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SOC 확충에는국제금융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전총재는 그러나 북한이아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부각시킨 뒤 북한의 조속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이를 위한 ‘SEANZA’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