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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 ‘통일의 1단계 실현’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지난 8·15경축사와 18일 CNN과의 회견에서도 자신의 ‘3단계 통일론’ 중 임기 내 1단계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단계 강조 배경 김대통령이 강조하는 1단계의 실현은 남북당국간대화통로의 상설화와 수뇌회담 및 각료급 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무관세 교역 등 경제 및 문화교류의 공동체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국민의정부는 임기 내 연방제나 기타 무리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시도하지않고 두개의 독립정부가 평화공존할 수 있는 틀과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그 선에서 만족함을 의미한다.

29일 평양서 열리는 2차 장관급 회담은 이를 구체화하는 자리다.군사·경협·사회문화교류협력 등 3개 분야의 실천분과위 구성제의와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및 군사직통전화 설치 제의도 같은 맥락에서이뤄지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이 강조하는 통일의 1단계는 체제연합(남북연합)단계라고 말한다.독립된 두개의 정부가 민족이란 커다란 지붕아래 수뇌회담 등 각종 협의체를 만들어 현안을 해결하면서 경제 ·문화적 교류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통일방안 재정립 필요 김대통령은 야당시절부터 체제(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이란 ‘3단계 통일론’을 주창해 왔다.반면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론은 화해협력-남북연합-완전통일이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1단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 “정부의 화해협력 단계도 남북연합의 초기단계인 제도화의 틀을 일부 포함하는만큼 김대통령이 강조하는 1단계안과 이전 정부의 안과 모순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민주당 당직자와 일부 통일전문가들은 6·15선언 등 이전에생각할 수 없는 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인 만큼 통일의 단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그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김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을 정부의 공식 통일입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역대 정부선 어떻게.

역대 정부는 약간의 편차를 보였지만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한반도 시대상황과 미묘한 국제 역학관계 때문에 모두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5공화국 82년 1월 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했다.민족자결의 원칙 아래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이 성취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것이다.

통일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통해 통일된 단일 주권국가를 완성시킨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통일국가의 국호와 정치이념 정부형태 총선의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합의토록했다.

■6공화국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은 89년 9월 자주·평화·민주를원칙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과도기적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을 제정한 뒤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6공 정권은 이보다 앞선 88년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특별선언)을 발표,남북간 인적·물적 교류협력 활성화를위한 실천조치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민정부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 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94년 광복절 경축 기념사에서 제시했다.이 방안은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를 거쳐 통일 민족국가를 이룬다는 것이다.1단계 긴장완화를 거쳐 남북합의에 따른 연합기구 창설·운영하는 2단계,마지막 3단계는 ‘1국가 1체제 1정부’ 형태의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