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이를위해 의약분업 이후 나타난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약사의 처방전 무단변경,임의·대체조제 외에도 의사들이 분업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처방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 쓴다든지 생산중단된 약을 처방하는 등 환자를 골탕먹이는 행위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법무부,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 조기정착 및 범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이처럼 분업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의약분업 이후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태 해결에만 매달릴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와의 대화재개가 당분간 어려운데다본격 가동된 보건의료발전특위 역시 의료계의 참여거부로 진통을 겪고 있어 의료사태 해결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상황인식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28일부터 1주일 동안개원의들을 중심으로 무료진료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유상덕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