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일산선 대화역.열차에서 내려 지하역사밖으로 나서면 곧바로 화려한 외양의 호텔들이 앞을 가로막는다.대화역에서 주엽역 방향으로 6차선 도로 왼쪽에 U·K·R·O 등 4개 호텔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호텔 뒤편은 아파트단지로 이어지고 200m도떨어지지 않은 곳에 장성초등학교가 있다.

건너편에도 호텔 1곳이 성업중이고 3곳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중이다.이곳 바로 뒤에도 아파트단지가 있고 대화중학교가 있다.

이들 호텔에는 낮시간인데도 아베크족의 차량이 꼬리를 물고 들어서 호텔 종업원들은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개로 가리느라 바쁘다.등·하교 길의 초중학생들이 이런 광경을 모른채 비켜가기를 기대하기는 애초 무리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밤낮없이 성업중인 이들 ‘러브호텔’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다.

러브호텔저지 대화동 주민대책위원장 목예균씨(59·여)는 “아이들로부터 ‘모텔이 뭐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출장 온 회사원들이 자는 곳’이라고 둘러대지만 ‘다 아는데 거짓말한다’는 대꾸엔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주민 1,519명은 지난 23일 고양청년회·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와 연대,고양시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시교육청이 학교주변 모텔 설립을 허가한 시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회의기록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하자 집단으로 법정투쟁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일산신도시에서 영업중인 러브호텔은 모두 11곳,건축중이거나건축허가를 받은 24곳을 합하면 모두 35곳에 이르며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인접해 있거나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은 공무원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공동조사단을 구성,주거·교육환경 유해업소를 가려내 건축승인 취소와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고 나아가 영업중인 러브호텔도 폐쇄하라고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 러브호텔이 들어선데는 학교보건법에교육환경유해시설로 규정돼 있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유해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건축을 용인한 시교육청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손광운(38·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변호사는“소송제기는 적극적인 시민주권 행사이며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화동 주민들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고양시교육청과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인근 마두동 주민들 역시 관내에 신축중인 모텔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의 아파트단지 및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이 난립하게 된 근본 원인중 하나는 신도시 개발 당시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업지역을 아파트단지 및 학교에 인접해 배치한 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유영봉 고양시 도시건설국장은 “상업지구에 숙박업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를 고치지 않은채 숙박업소의 신축을 무작정 규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