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년반동안 재벌개혁을 주도해왔다.금융개혁을 맡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개혁의 양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제규제 완화라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성과 재벌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차단이 우선 꼽힌다.98년 5월부터 7차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25조8,000억원의 지원성거래를찾아냈다.재벌에 2,13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계열사끼리 빚보증을 하다 동반부도를 몰고오는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했다.계열사간 순환출자도 내년 4월부터 순자산의 25%로 제한했다.

4대 그룹의 부채비율을 외환위기 직후인 97년 473%에서 99년말 146%로 낮추는데도 역할을 했다.30대 그룹 계열사를 768개에서 570개(올해 6월)로 줄여 재벌의 선단식 경영방식을 바꿨다.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중소기업 위주로 바꿨다.중소기업의 판매대금중 현금비중이 97년 28.2%에서 올들어 39%로 높아진 점과 평균 어음만기일이 107일에서 90일로 단축된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비자분쟁의 피해보상기준도 마련했다.

◆과제 건수 위주로 추진돼온 규제개혁을 디지털시대에 맞는 질적 개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경쟁제한적인 법령을 바꾸고 디지털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아직 미완인 기업개혁 마무리도 해야한다.재벌총수가 적은 자본의순환출자로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관행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시한이 끝나는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연장은 공정위가 안고 있는 최대의 숙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