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와 경실련,참여연대 등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동의가 없는 의료수가 인상을 반대한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계 폐업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를 상대로 연 3조7,000억원이나 되는 의료수가 인상을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등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행 전에 수가인상의 산정근거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가를 인상하기 전에 더이상의 편법행위가 없다는 담보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감시할 국민들의 알권리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진제 폐지 △초음파와 MRI 등 보험 적용범위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 다수가 친의료계인사들로 구성돼 편파적”이라면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 과제를 논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주장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이들은 “의료계 폐업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를 상대로 연 3조7,000억원이나 되는 의료수가 인상을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등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행 전에 수가인상의 산정근거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가를 인상하기 전에 더이상의 편법행위가 없다는 담보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감시할 국민들의 알권리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진제 폐지 △초음파와 MRI 등 보험 적용범위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 다수가 친의료계인사들로 구성돼 편파적”이라면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 과제를 논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주장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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