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적자금을 연내 추가로 조성해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키로 했다.규모는 10조∼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과연 ‘밑 빠진 독’처럼 계속 쏟아부어야 하느냐는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있지만 불가피하다는 점은 받아들여야 한다.새로 늘어난 부실을 그대로 놔두고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상경영이나 금융구조개혁도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데 있다. 환란 이후 모두 10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기관 부실은 계속 늘고 있다.즉 잠재된 기업의부실이 새로 드러나 금융기관으로 전가되고 금융기관들은 누적된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새로 조성하고 투입하기에 앞서 이미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정부는 우선 나서야 한다.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뿐아니라 부실 기업주를 상대로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 그들의 재산을환수해야 한다.이제까지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18조원에 불과한 것은 문제이다.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적자금의 적극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기업개선(워크아웃)작업에 들어간 상당수기업의 오너들이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최근 적발된 사례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감시 태만 탓이다.이런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된다.

또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공적자금 투입이나 금융개혁문제를 단순히 금융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금융 부실의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인 기업의 부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산업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즉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되 경쟁력 있는 대체기업의 창출을 고려해야 하며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향후 부실 여지가 줄어들어 금융기관의 정상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지금처럼 자동차와 건설 등 국가의 주요 산업들이 계속 흔들릴 경우 나라 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은 것은 물론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부실 기업을 정리하더라도 구조조정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런데도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을 어떻게 끌고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정부 내에서 결여된 것처럼 보여 우려된다.심지어 금융정책 따로,산업정책 따로 돌고 있는 형국이다.기업과 금융 구조개혁 이후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만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의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는 등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