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정치는 계획이고 행정은 실천이라고 한다.그러나 간혹 신문을보다 보면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실천이 잘못되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는 수가 있다.최근 ‘H시 환경박람회 136억원 날렸다’는 기사를 보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도대체 지난해 9∼10월에 개최했다던 H시의 국제환경박람회의 잘못된 실체가 거의 1년이 지난 오늘에야 밝혀지다니 이런게 과연 지방자치인가.지방자치 시대의 한심한 예산집행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감사원은 이와 관련,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는 대목이다.현행법으로는 민선 단체장이 선심성 행사에 예산을낭비했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주의조치’만 내렸다는 것이다.

잘못을 밝혀내고도 징계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앞으로 단체장은 누가 감독·견제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에 몇가지를 지적,건의하고 싶다.첫째,정부가 지자체 경영수익사업이나 각종 국제행사의 시행을 위한 기준을 범정부적으로만들어 엄격히 규제하고 실명제·책임제·변상제 등을 도입하라는 것이다.

둘째,감사원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후 사후처리 및 대책이 더욱중요하다는 점이다.H시의 경우와 같이 거금 136억원을 날리고도 감사후,현행법으로는 선심성 행사 추진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의조치만 했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제반 법규를 다시 한번 신중히 연구·검토해주기 바란다.감사원은 이 나라 공직사정의 마지막 보루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3공’이란 말이 유행한다고한다. 첫째 공동행위,둘째 공동침묵,셋째 공동무죄라고 한다. 행위만 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 국가나 사회라면 그 장래는 어찌되겠는가. 또 권한만 있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이학수[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