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재경분야 당정회의와 금융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마련한 기업자금 안정화대책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견기업의자금 해갈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 확대유도,차환발행이어려운 기업에 대한 회사채 소화대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우량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그룹들은 시장에서 판단하는 리스크가 커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차환발행이나 신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채권시장의 양대축인 투신권과 은행은 대우사태 이후 자금이탈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에 몸을 사리는 등 크게 위축된 상태다.

[기업자금 사정 원활화 대책] 정부는 올해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투기등급 회사채(3조2,000억원규모)의 차환발행을 도와주기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의 편입비중을3분의 1이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CBO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40%이내로 되어 있는 CBO부분 보증상한을 50%이내로,개별 회사채 부분보증 상한을25%에서70%이내로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2,500억원 규모의 부분보증 재원도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럴 경우 보증여력은 8조원 정도가 확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C)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1,000억원으로 한정돼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한도를 없앴다.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조5,000억원이 조성된 채권형펀드의 규모를 9월말까지 10조원으로 늘린다.8월이후 만기도래하는 23조원 가량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 가계대출은 줄이고 중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인을 부여한다.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소매금융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밖에 각 은행에서 신용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했을 때 관련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고의나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문책조치를하지 않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