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금난 속 흑자도산?

[사설] 자금난 속 흑자도산?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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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추석명절을 앞두고 기업들이 부도가 날까 전전긍긍할 정도로극도의 자금난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어음부도율이 0.35%로 지난달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이제 추석이 ‘생존의 고비’라는 말까지 나돈다.금융시장에서 일부 대기업 외에는 주식,채권,은행대출 중어느 수단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경기둔화에다 자금난까지 악화될 경우 또다른 위기가 빚어질까 우려된다.

우리는 최근의 자금난이 △현대사태 등에 따른 기업불신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심리 △재무구조 개선에 집착하는 은행의 몸 조심 때문이라고 본다.무엇보다 현재 자금난의 특징은 돈의 절대량 부족이 아니라 돈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데다 풀리지 않는 ‘병목현상’이라는 점이다.여러 요인이 얽혀있어 자금경색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표금리가 내리지만 기업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치는 사태가이를 뒷받침한다.주식과 채권시장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정도로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있다.경기둔화 역시 금융기관의기업대출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서 자금이 이탈,기업자금 공급량이적어진 것도 자금난을 악화시켜왔다.내년부터 정부가 예금액 중 2,000만원까지만 원금을 지켜주는 예금부분보장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자 저축자들이 투신과 종금사에서 돈을 빼내 은행으로 옮긴 것이다.일부 우량은행이 몰려드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기업대출은 극도로 꺼리는 것 또한 문제다.은행간 통폐합이 예정된데다 다음달 말까지 자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은행들이 재무구조 개선에만 골몰한 탓이다.

현재의 자금 병목현상은 자칫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들의 목을 조를 수가 있다.또 이같은 자금경색이 그러잖아도 둔화되는 경기를 더욱 냉각시켜 경제의 경(硬)착륙을 초래할까 우려된다.이런 과정에서일시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내용이 건실한 기업까지 쓰러지는 사태는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쉽게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예금부분보장제 한도를 되도록 빨리 높여 저축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길 바란다.특히 건전한 중견·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에 신경을 써야한다.

현재 영업실적과 재무구조를 기준으로 장래성이 있는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 등 대기업들보다 작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에도 나서 자금난을 덜어주어야 한다.한국은행 또한 편재된 시중 자금사정의 교통정리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2000-08-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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