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3년까지 3단계로 추진해 나갈4대부문 개혁과제의 일정을 밝혔다.4대 부문별 주요 과제를 요약한다.

◆금융 은행권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할 은행을 결정한다.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게 될지,자력갱생의 길을 걷게 될지 여부가 이때 판가름난다.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한다.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을 준비한다.

은행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신(新)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내년말까지는 사이버 금융기관 설립 기준을 만드는 등 디지털 금융시대에 대비한다.2003년까지는 정부출자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은행,증권,보험을 3대 축으로 금융시장 구조를 정착한다.

◆기업 76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기업중 조기졸업·퇴출방침이 결정된 32개는 8월말까지 처리를 끝낸다.나머지는 11월중에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대우 12개사는 조속히 처리를 끝낸다.내년 2월까지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 장치를 강화하고,금감위의 조사기능을 공정위 수준으로 보강한다.

다음달에는 60대 주채무 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전면 가동한다. 사전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등을도입하고 12월까지 현행 워크아웃 협약을 사적 화의형태로 전환한다.

내년말까지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기업도산 관련 3법의 통합작업을 시작한다.

◆공공 내년 2월까지 포철,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를 완료한다.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고 24개 공기업에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한다.

내년말까지 주민·부동산·자동차 등 주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한다.위생,교통 등 7대 민생분야의 불편 개선작업도 이때까지 완료한다.

2003년까지 한국통신,가스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끝낸다.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노사 임시직 근로자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