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풀리면서 세금이 많이 걷혀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목표치인10조원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 재정적자가 10조원 이하로 떨어지면 2003년 균형재정을 무리없이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 재정수지는 95,96년은 1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외환위기가 닥친 97년 6조9,5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98년 18조 7,573억원,99년 13조 650억원으로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당초 18조원으로 잡았다가 세수가늘면서 13조원으로 낮췄고,다시 13조원에서 10조∼12조원으로 하향조정했다.10조∼12조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0∼2.5%에 해당된다.

재정적자 규모가 이처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국채발행 예정 물량 16조 3,000억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금년도 기업이익이 사상최대라는 것을 반영하듯 올 상반기 법인세를 비롯,부가세,특소세 등의 세금이 많이 걷혔다”면서 “이대로 몇조씩 되는 잉여자금을 안고 있을수도 없어 국채발행을가급적 줄여나가고,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은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부채 상환에 먼저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까지 거둬들인 조세수입은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7조원보다 20.1%(7조7,000억원)가 증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들어 세수(稅收)가 좋아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국채발행 물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감축규모는 하반기 세수규모와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하반기 국채발행 물량 16조3,000억원에는 추경예산안에 들어있는 3조원의 외평채가 들어있고,연말까지 한국통신이 해외에 팔리게 된다면 주식매각 대금 3조4,000억원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정대로 이 돈이 다 들어온다면 국채발행을 8조∼9조원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