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당 정책 비교

美 민주·공화당 정책 비교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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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를 마친 미 민주·공화 양당의 한반도 관련 정책방향은 모두 한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유대강화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한(對韓) 정책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북한대응 수순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있다.민주당은 기존 클린턴 행정부가 추구하던 ‘개입정책’을 골간으로 한 ‘적극적 개입주의’를 천명했다.

모두 세 군데 언급된 민주당 정강정책 내용 가운데 “우리의 외교는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지시켰으며 우리는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그들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지시켰다”며 북한에 대한 우려를설명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일본과의 긴밀한공조가 중요하다”고 기존 3국 공조체계를 재강조하고 있다.민주당은또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서 한국과 북한의 대화를 위해 미국은 노력했다는 점도 부각시켜 최근의 남북대화 이후 이뤄지는 한반도변화상황을 반기고 있다.

17일 앨 고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한국을 비롯해일본·유럽 등에서 신자유세계가 직면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고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지지정책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러나 전당대회 기간 고어 후보의 외교안보보좌팀장인 브루스 젠틀슨은 “민주당이 취할 대북한 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가미할 것”이라고 밝혀 적극적 개입정책이 클린턴 행정부 때보다 강조된 억제력을 갖추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공화당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미사일 방어망 구축 명분으로 삼고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부시의 대북한 정책 역시 만일 당선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크게 벗어날 다른 뚜렷한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로스앤젤레스 최철호특파원 hay@
2000-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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