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지역개발세 부과를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해당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의뢰하고 있고,의원들은 당연히 지역주민을 의식해 이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다할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라 전체로 보아 원전에서 새로이징수되는 세금이 연간 1조원이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원전지역에 투자하면 생활환경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이 거액의 돈이 전기요금에 영향을미쳐 전국민에게 전가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 부실기업에 투입되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보다규모가 클 것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연간 1,000억원이상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은 내 고장,내 선거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다큰 안목으로 전국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자체는 재정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자원조달이 용이한 세금을 추가확보하는 데 애를 쓰기보다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노욱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