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시대’론

[사설] ‘한반도시대’론

입력 2000-08-16 00:00
수정 2000-08-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한반도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끈다.과거 한반도는 열강의 제국주의적 패권경쟁의소용돌이에 휘말려 침탈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분단이 초래되었다.그러나 남북한이 손을 잡아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이루어내면 한반도가 세계의 한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시대 비전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새천년 첫 광복절에 밝힌 김대통령의 이 비전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실현가능한 청사진이라고 본다.

김대통령은 한반도가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아시아 대륙의 동쪽끝에 있는 주변국가가 당당히 세계의 한 중심국가가되는 한반도시대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한반도시대를 위한 과제로 첫째 지식정보강국을 만들고,둘째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해 장차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할것 등을 들었다.다시 말해 경제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진다면 지식정보강국으로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남북이 손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로 무대가 확대될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게다가 끊어진 경의선과경원선을 연결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일본까지 이를 연장하면 ‘철의실크로드’가 완성된다. 이 실크로드는 남쪽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막대한 유통혁명을 가져오고 북쪽에는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한마디로 한반도시대 비전은 그동안 분단으로 초래된 숙명론적 패배론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매우긍정적이다.

우리는 민족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북돋우는 이런 시각이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다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이런 비전이외교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구한말 한반도는 제국주의적인 열강의 이권쟁탈로 시달려왔다.얼마전까지만 해도 냉전에 따른 4강 세력간의 팽팽한 긴장이 한반도에 조성됐다.현재 역시 열강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복잡하게 교차돼 미국, 일본, 러시아와 중국간에갈등여지도 적지 않다.미국이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이 북한을 빌미삼아 러시아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러시아와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강력한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내심 경계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4강 외교의 중요성을 정부도 강조하고 있긴 하나 통일을 위해 특히미묘한 열강의 이해관계에 신경써야 한다.과거 서독이 통일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당시 소련 등 인접국에 유연하게 대처한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외교적 뒷받침만 받으면 ‘한반도 시대’는 분명 열릴 것이다.

2000-08-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