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태 해결을 계기로 정부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물결이 한결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투명한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곧 마련키로 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일정과 구체적 내용을 국민이 알도록 청사진을 발표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위원장은 “기존 경제팀의 정책은 그대로 끌고간다”면서 중단없는 개혁방침을 확인했다.

금감위는 정건용(鄭健溶) 부위원장 책임아래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청사진 제시는 왜 하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일정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막겠다는 취지다.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피감기관장을 해본 이위원장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받아들일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권이나 업계에서는 금융지주회사 편입대상 선정기준,워크아웃 기업의 선정 및 퇴출문제 등을 놓고 혼란이 있었다는 비판이제기돼 왔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 편입기준의 경우,당초 공적자금 투입은행 중심에서 최근 스스로 독자생존하기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 직접 투입은행 등으로 표현이 바뀌면서,일부 은행들은 자기은행이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게 사실이다.

또한 예금보장한도 상향 조정이나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 등에 있어서도 전임 경제팀과 새 경제팀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드러나면서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이 불투명했었다.

■투명성을 토대로 구조조정 앞당긴다 정부는 금융 및 기업구조정에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제시한 뒤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할전망이다.

진념(陳념) 재정경제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연말까지,늦어도 내년상반기까지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천명했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17일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4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구조조정 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2개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는 9월말까지 매각할 방침이다.나머지 32곳의 워크아웃 조기졸업 및 퇴출여부는 11월중결정된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부실기업 연명(延命)수단이라는 비난이 많았던 워크아웃제도는 대폭손질된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되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되고,법정관리 절차도 한층 신속해진다.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7월 국회법 파동으로 불발됐던 금융지주회사법이 늦어도 다음달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에 맞춰 9월중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중 경영평가를 거쳐 10월 이후에는 금융지주회사 편입대상으로 결정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한다는계획이다.이밖에 내년부터 2,000만원까지만 보장해 주기로 한 예금보장 한도를 확대할지도 9월중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 김성수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