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산’ 지자체간 마찰음

‘수도권 분산’ 지자체간 마찰음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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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등 수도권 분산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산시 등 영·호남 8개 시·도는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인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 불균형 문제가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에더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정 안건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추진 ▲중앙부처 지방이전 추진 ▲광역권별 특화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마련 등 8대 중점 실천과제가담겨있다.

이에 대해 도는 “수도권 분산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수립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로 지자체간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다룰 안건이 아니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나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수도권 분산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간 의견차가 첨예한이 안건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상정할 경우 입장만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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