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산’ 지자체간 마찰음

‘수도권 분산’ 지자체간 마찰음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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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등 수도권 분산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산시 등 영·호남 8개 시·도는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인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 불균형 문제가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에더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정 안건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추진 ▲중앙부처 지방이전 추진 ▲광역권별 특화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마련 등 8대 중점 실천과제가담겨있다.

이에 대해 도는 “수도권 분산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수립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로 지자체간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다룰 안건이 아니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나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수도권 분산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간 의견차가 첨예한이 안건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상정할 경우 입장만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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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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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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