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통신,포항제철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또 공공부문 개혁에 소극적인 정부부처나 지방정부,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민영화전까지 비핵심 역량은 분사(分社)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획이 잡혀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전 장관은 “민영화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도록 하겠다”며 “공기업의 주식을 비싸게 팔아도 외국에만 나가면 국부유출로 보는 시각은 구(舊) 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전 장관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알짜기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늦추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0년대 경제개발전략 시대에는 정부가 사실상 모든 것을 다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공기업이 설립됐지만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앞서가고 있다”고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포항제철은 올해말까지 산업은행의 지분 9.8%를 국내외에 매각해 민영화를끝내도록 돼 있다.한국중공업은 9월말까지 전략적인 제휴 및 기업공개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한통은 올해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25%를 전략적제휴와 국내외매각 등으로 처분해야 한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와 인력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예산처 단독으로할 수는 없다”고 전제,“관련 부처가 공공부문 개혁에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공공부문 개혁에 소극적인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전 장관은 또 “민영화전까지는 비핵심분야는 분사하도록 하고 핵심역량만 갖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