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극우정당 불법화 검토

獨, 극우정당 불법화 검토

입력 2000-08-11 00:00
수정 200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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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AFP DPA 연합] 외국인에 대한 신나치주의자들의 테러가 계속되는가운데 독일 극우파 정당인 민족민주당(NPD)의 불법화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회담이 11일 열린다고 독일 내무부가 10일발표했다.

이 회담에서 연방 내무부와 독일 16개주의 대표단 등은 현행 헌법 하에서 NPD를 불법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며 오는 10월 중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당원이 6,000여명인 NPD는 독일 최대 극우정당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신나치주의자들의 범행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무부 대변인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 불법화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무그룹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자칫 NPD의 위상만 강화될 수있다면서 불법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0-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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