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 가운데 다음 달 14일 임기 6년이 끝나는 김문희(金汶熙)·신창언(申昌彦)재판관 등 2명의 후임을 어느 당에서 추천할것인지가 문제다.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2명모두 한나라당 몫”이라고 못박고 있다.

한나라당은 “2명 모두 지난 94년 우리 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추천했다”며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옛 민주당 추천케이스인 조승형(趙昇衡)재판관이 지난해 10월 정년(65세)으로 물러난 뒤 당시 국민회의가 후임을 추천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94년 당시에는 민자당 의석비율(59%)이 옛 민주당 비율(33%)보다 월등히 높았지만,지금은 민주당(43.6%)과 한나라당(48.7%)의 의석비율이 비슷하다”고 반박논리를 펴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후임 추천을 의뢰받은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양당 총무를 불러 협조를당부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후임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20일 이전에는추천이 이뤄져야 하지만,여야간 대치가 첨예한 현실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