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의 극한 투쟁에도 불구 의약 분업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확고하다.그렇다면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밝히는 의약분업 시행의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품 적정 사용에 따른 약제비 등 절감 ▲환자의 알 권리 및 의약 서비스 수준 향상 ▲제약산업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 정상화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의약 분업이 실시되면 항생제·주사제 오·남용이 크게 준다.전문의약품을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 항생제 처방 비율은 58.9%로 세계보건기구(WHO)권장치 22.7%의 2배가 넘는다.

의약 분업은 필요한 약만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과잉 투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또 불필요한 약품 소비를 줄이고,주사제를 경구제(입으로 먹는 약)로 대체시킴으로써 약제비를 절감시킨다.

의약 분업이 실시되면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고,약 포장마다 제조업체 및제품 이름이 표시돼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제약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적지 않다.

그 동안 국내 제약업체는 신제품 개발보다는 복제품(複製品) 생산에 치중하고,도매상을 통한 거래보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보다 싼 값을 제시하는 가격경쟁에 치중해 왔다.그러나 의약 분업이 실시되면 가격이 아닌 품질 및 치료효과가 의약품 사용의 확고한 기준이 된다.그렇게 되면 제약업체는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문호영기자 aliba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