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 큰 노사정 ‘서울모델’

[사설] 기대 큰 노사정 ‘서울모델’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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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 투자기관 노사와 공익대표가 9일 노사 문제의 범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를 발족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과거 지하철노조 파업과 같은 소모적 대결 관계를 청산하고 동반자정신에 입각한 새 노사문화 창조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우리 노사문화의 진일보한 양상으로 크게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서울시 6개 투자기관 노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생산적관계보다 대립적인 노사관행을 이어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여섯차례나 파업을 단행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이러한 연례적인 지하철 파업으로 서울시는 하루에 7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시민을 볼모로 삼는 파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시민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의회 출범은 노사대립 종식에 대한 시민의 이같은 여망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다.특히 ‘서울모델 협의회’ 협정서에 명시된 “노사는 노사정간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협의회가 단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협의회 발족이 서울시 투자기관 당사자의 이해관계보다 시민에 대한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로 공동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지하철공사 노조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지하철 24시간 운영과 지하철 역내 택배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의 서비스 확대방안을 제안하고 나선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또 6개 투자기관이 협의회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협의회가 발족했다고 해서 저절로 생산적인 노사관계가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우선 노사정 각 주체는 무엇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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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체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되며 상호신뢰와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사측은 먼저 기존의 노동관에 대한 발상을 바꿔협의회가 관(官) 주도의 형식적 운영에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노조측은 책임과 자율을 바탕으로 소속기관 노조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그래야만 ‘서울모델 협의회’가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범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협의체가 되고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2000-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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