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 윤곽

8·15대사면 윤곽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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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을 상회하는 ‘8·15 대사면’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IMF 생계형 사범과 일반 형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15대 총선 선거사범과 일부 경제사범은물론,남북화해 분위기를 감안해 시국·공안사범들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鄭守一) 전 단국대교수,지난해 지하철파업을 주도한 서울지하철공사노조의 석치순(石致淳) 전 위원장,나창순(羅昌淳)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영남위원회 사건으로 복역한 김창현(金昌鉉) 전울산동구청장 등 200∼300여명의 시국·공안사범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혁당 사건의 말지 기자 김경환(金京煥)씨와 강위원(姜渭遠),정명기(鄭明基) 전 한총련의장 등도 거론된다.

선거 사범 가운데는 여·야 각 당이 건의한 15대 총선사범 중 이명박(李明博),최욱철(崔旭澈),박계동(朴啓東),홍준표(洪準杓),이기문(李基文),김현욱(金顯煜),변웅전(邊雄田) 전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98년 6·4지방선거 사범들은 동종선거에 1차례 출마 기회를 박탈하는 ‘1기 배체 원칙’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범으로는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전 총회장의 3남 보근(寶根)씨와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6년째 수감중인 이준(李俊)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기업 운영 중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회장에 대한 사면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대사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무분별한 조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15 특사 때 잔형집행 면제로 사면된 김현철(金賢哲)씨의 복권과한보·청구사건에 함께 연루된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총무수석의 사면도확실시 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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