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발효될 새 정당법 가운데 지구당 유급사무원 폐지 관련 규정을 놓고 정치권이 부산을 떨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15대 국회 때인 지난 2월 16일 여야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합의,신설한 정당법 30조의 2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규정이다.신설조항 1항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50인 이내,당지부에는 5인 이내로 한다’고 돼있다.2항은 정당이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하면 중앙선관위가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초과 유급직원수만큼연간평균 인건비를 감액토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사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16대 국회가 개원하고 이 규정을 적용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야 국회의원과 각 정당 사무처에서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신설 조항에 따르면 각정당의 일선 지구당에 더이상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쪽은 “법조문상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폐지토록 규정한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공식 견해를 밝혔었다.

이에 여야 관계자들은 “유급 직원 없이 지구당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며현실론을 들고 나왔다. 정당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지구당 유급직원 존치’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여기에는 16대 의원들이 지구당에유급직원을 두는 사례가 속출,자칫 입법부 스스로 위법 시비를 자초할 수 있다는 낭패감도 깔려 있다.

특히 법 개정 당시 협상 실무자인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의원개개인이 국고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지구당에 유급사무직원을 두는 것은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하되,여의치 않으면 관련조항의 보완을 통해 논란의소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4·24 영수회담’ 합의에 따라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정당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지구당 폐지’당론이나 국회 전략 등을 감안한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달려들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