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은 두 갈래로 나뉜다.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 상의하달(上意下達)과 각급 하위부서의 엘리트들이입안한 뒤 실무 최종집행자들을 거쳐 김 위원장이 추인하는 하의상달 방식이다” 아프리카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재직하다 91년 5월 귀순한고영환(高永煥·47·통일정책연구소 정책연구원)씨의 ‘북한 외교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의 골자다.김씨는 이 논문으로 오는 30일 경희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다.

고씨는 당분간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철저한 김 부자(父子) 사상 때문에 한번 수립된 결정을 놓고 반론을 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그는 “대외협상에서 나타나는 외교정책 결정자의 개방적인 자세를북한의 태도 변화로 간주하는 서방식 관점은 잘못”이라며 북한이 당분간 개방과 화해의 움직임을 보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 국가기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결정될 수 있는 통치권자의 판단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녔다고 알려진 외교부 고위 관리 가운데 백남순(白南淳) 부장에 대해서는 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원칙을 중시하는 강경파로,강석주(姜錫柱) 제1부부장은 비교적 개방 성향을 지닌 것으로평가했다.

그는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 외교노선을 놓고 등장하는 ‘온건파득세냐, 강경파 득세냐’는 등의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례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차곡차곡 실행되는 등통일을 향한 화해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서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이북한의 향후 외교노선에 대한 예측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로 제시한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