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계획 포기 시사는 과거 북한이 원자로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경수로형 원자로 건설을 요구한 것과 같은 방식이어서 주목을끈다.북한은 과거 흑연감속형원자로를 폐쇄하는 대신 한국,일본,미국 등이컨소시엄 형태로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 직후 밝힌‘북한의 조건부 미사일 계획 포기’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평화적인 우주 탐사를 위한 로켓 발사체를 제공하면’이라는 추상적 단서가 ‘매년 2∼3기의 인공위성을 대신 발사해줄 경우’로 구체화돼 있다.비용부담도 북한의 미사일 계획을 반대해온 ‘관련국들’로 명시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센터의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객원연구원은 이번 비밀서한에서 북한측의 (미사일 계획 포기) 제안이 러시아에 있어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라고 지적하고 이 제안이 러시아측에 중재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수로프 연구원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감축은 제안하지 않으면서 대륙간 미사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측의 미사일계획 포기 입장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 일행의 평양 방문때 전격적으로 전달됐으며 푸틴 대통령이 처음에는 북한측 의도를 궁금해했으나 제안을 접하고 나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공동성명으로이를 발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측으로부터 공동성명 대신 러시아측이 독자적으로 발표해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고 만수로프 연구원은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