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재개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한다’는 대원칙 등을 합의하고 3일 끝났다.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하는 등 핵심 쟁점인 형사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협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기본틀이 마련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군 피의자 권리 보장 등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현격해서 조기 일괄타결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한다.특히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환경·노동·검역·통관·관세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조차 내보내지 않는등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임은 물론 한국의 민주화에 따라 한·미 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당장 매향리 오폭사건,주한미군 한강 포르말린방류 사건 등 악재가 터진 후 열린 이번 협상 결과에 구체성이 없자,다수 시민단체들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권위주의 체제가 물러가고 다원화·민주화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현행 SOFA와 같은 불평등성이 시정되지 않는 한 국민감정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국측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반미는 결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김 대통령도 밝혔듯이 미군 주둔이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다수라고 믿는다.

일부 주한미군의 일탈행위에 대한 불만이 반미감정으로 번지거나 미군철수론으로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미국측이 SOFA 개정 협상의 조기타결에 성의를 다해야 할 까닭도 여기에 있다.매향리 문제 등 반미감정을 부채질한 최근 일련의 사건들도 SOFA의 전향적 개정이 이뤄질 때 제도적으로예방될 수 있음을 미국측은 헤아려야 한다.

따라서 한·미 양측은 앞으로 두달내에 미국에서 갖기로 한 다음 협상을 가능한한 서두르기를 권고한다.지난 95년부터 이듬해 11월까지의 7차례 협상과이틀간의 이번 8차 협상으로 양국의기본입장과 쟁점은 모두 드러났다고 본다.양국의 대승적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시간을 질질 끌 아무런 이유가 없다.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주한미군의 일탈행위로 한·미간 마찰이 벌어질개연성이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주한미군에 의해 우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뒤에 SOFA 개정안이 나오면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한·미 양국은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