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집단이기주의를 꼽으면서도,자신과 연관된 집단이 개혁의 대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는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3일 발표한 ‘개혁과 집단행동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 결과이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후반기 개혁도 국민의 이같은 이중적 의식을 고려해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 다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꼴로 ‘우리 사회에 개혁할 부분이 많다는 데 공감’했다.10명 중 7명 정도는 현재보다 더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현재의 개혁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는 사람도 53.7%였다.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이처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개혁의 가장 큰 장애로 ‘집단이기주의 등 이해당사자의 저항’을 꼽았다.응답자의 47.8%가 이렇게 답했다.

더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 상당히 또는 대체적으로심각하다는 응답자가 94.7%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개혁추진 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속한 집단이 불이익을당할 때는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43.8%나 나왔다.참여하지 않겠다는 대답은 이보다 다소 높은 45.8%였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어,예상되는 두가지 행동방식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줬다.또 무응답과 모르겠다는 대답이 10.4%로 다른 항목보다 앞도적으로 높았다.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맞설 때 갈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집단이기주의 해결방안으로 응답자의 30.5%는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인식제고’를 꼽았지만,‘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응답자도 25.3%나 됐다.‘관련 집단과 정부·시민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하자’(21.8%)는 의견도 귀담아 들을만하다. 개혁추진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72.8%(복수응답)가 정부를 지목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