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문화.복지행정/ 현주소와 과제-도시(상)

민선자치 문화.복지행정/ 현주소와 과제-도시(상)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2000-08-04 00:00
수정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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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시·군·구민회관,복지회관,문화원,청소년회관 등을 경쟁적으로 설치,각종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도 열면서 서민의 문화·복지·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생활용수 및 하수처리사업,농어촌 출신 고교 졸업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제도 등을 통해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도시서민과 농어촌주민의 문화·복지·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민선 자치행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두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해본다.

지난달 25일 밤 서울 도봉구 구민회관 공연장.도봉구 주최 청소년음악회에온 청소년들이 600석의 객석을 꽉채우고 한여름 밤의 더위도 잊은채 무대에열중하고 있었다.

바리톤 양장근씨가 ‘오 솔레 미오’를 부르자 입속으로 따라 부르기도 하고,‘난 밤새 춤추고 싶어’란 댄스곡이 나오자 어깨를 들썩이며 박자를 맞추기도 했다.

이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도시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역문화현장의 한 장면이다.

민선자치시대 눈에 띄게 달라진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가 서민들의 실제 문화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지역문화의 볼륨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은 구민회관이나 문화의 집,청소년문화관,생활체육센터 등 수십억,수백억원짜리 시설을 앞다퉈 짓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다양한 공연은 물론 생활체육이나 취미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주민들은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싼 비용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문화평론가 탁계석씨는 “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체육 관련 시설을 세우면서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한국문화정책연구원이 98년 12월 실시한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민중 44.6%가 시·군·구민회관 시설에 만족한다고 응답,불만스럽다는 대답(10.9%)보다 훨씬 많았다.이들중 37%는 문화관련 예산을 다른 예산에앞서 우선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반대 15%)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먼저 ‘문화의 양’에 못지 않게 질에도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프로그램의 고급화가 필요하다는 것.횟수에만 신경을 쓰는 공연과 천편일률적인 취미교실도 주민들을 식상하게 한다.

문화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민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만족도는 시설 만족도(44.6%)보다 크게 낮은 33%에 불과했다.

탁계석씨는 프로그램 고급화를 위해 “이제는 지역문화에도 전문성이 가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화예술 전문가를 초청해 시설을 운영하고,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시설운영이나 공연기획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둔곳은 하나도 없다.

관현악단 및 민속예술단 등의 공연단체를 조직해 가장 활발하게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송파구만 해도 문화공보과 직원 5명이 공연기획에서부터 조명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있다.

다음은 예산문제.수백억짜리 시설을 세워놓았지만이에 걸맞는 프로그램을운영할 적절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부자동네’라는 강남구가 7억6,000여만원,나머지는 1∼2억원 정도에 불과하다.이 돈으로 1년간 공연단체 유치등 모든 문화예술행사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송파구 관계자는 “공연·전시의 격을 높여달라는 주민이 많지만 빠듯한 예산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문화시설 이용 실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는게시급하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각종 시설은 크게 늘고 있으나 주민 이용률은 그다지높지 않다.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이 98년말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중인 시·군·구민회관의 경우 이용률은 15.7%로 이용료가 비싼 사설 문화센터의 이용률(20.1%)보다도 낮다.복지회관의 이용률은 8.7%,청소년회관 5%,문화원 5.8%였으며,청소년들이 공부방으로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은 22.5%였다.

공공기관의 이용률이이처럼 낮은 것은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것이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시·군·구민회관 및 복지회관,문화원,도서관 등의 시설에 대해 응답자의 34∼46%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나 이들 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2∼40%만이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일부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있는 것도 이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밖에 필요한 정보를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도 이용률이 낮은 한 원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시설을 늘리는 것과 함께 주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이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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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0-08-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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