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수도권 난개발 문제를 풀기 위해 손잡고 나섰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환경정의시민연대등 8개 시민단체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도권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 창립식을 갖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국토개발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연대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의 국토정책은 경제성장 목표의 허울 아래 개발 일변도로 추진돼 왔다”면서 “특히 수도권 일대 준농림지에는 94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무려 2,500여개의 숙박업소와 1만7,000여개의 음식점이 난립하는가 하면 고층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창립식에 이어 열리 ‘올바른 국토 이용과 관리를위한 정책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충북대 황희연(黃熙淵) 교수는 주제 발표를통해 “도시개발 계획이 거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 무분별한 소규모의 개발을 억제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국토의 2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를 통해 개발허용 지역과 억제지역을 엄격하게 나누고 환경·개발계획이 함께 고려된 광역 도시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개발계획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조세(租稅)나 부담금 부과 등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 ▲선 시행 후 대책 위주로 된 개발계획을 선 대책 후 시행으로 전환하려는 의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네트워크는 앞으로 국토개발 계획과 관련,각종 공개 토론회와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수도권 난개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정부와 업계에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