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주택산업](2)주택금융이 없다

[흔들리는 주택산업](2)주택금융이 없다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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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주춤했던 주택업체 부도가 올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금융위기 이후 주택업체는 97년 241개,98년 650개가 부도나는 등 줄부도를 맞았다.지난해 부도업체가 93개에 그치는 등 안정세를 찾는 듯 했으나 올들어 다시 부도업체가 늘고 있다.올들어 상반기에만 부도 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업체는 모두 70곳으로 이대로가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전망된다.제조업체의 경기정점논의가 나오는 것과 달리 주택업체가 제2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5월 이후 상황악화=분양부진으로 야기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은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다.현대건설사태가 불거진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주택업체의 회사채 발행이 올 스톱된 상태다.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의 연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그치고있고 그나마 이자율은 제조업체에 비해 휠씬 높은 편이다.

최근 회사채를 연장한 B사의 경우 11% 이자율에 1.79%의 스프래드를 적용,표면금리 12.9%에 차환발행에 성공했다.모 제조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8%의표면금리로 차환에 성공한 것에 비하면 무려 4.9%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주택업계에서는 B사가 차환시 표면금리 12.79%를 웃도는 금리를 약속했을것으로 믿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이렇게라도 신규 회사채 발행하거나 차환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다.

회사채만 중단된 것이 아니다.제조업체에서는 이뤄지는 어음할인이나 운전자금의 지원이 주택업체에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회사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주택업체 임원은 “금융위기 직후에는 할인율이 30%에 달하더라도 어음할인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마저 끊어졌다”며 “지금의 상황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운전자금 역시 우량담보나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의 업체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금융기관들은 업종별로 신용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면서 주택업체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신용등급 분류가 이 지경이니 주택업체에 대출이 이뤄질리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을 하려해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지지 않아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진 예는요진산업이 경기도 고양시에 짓는 55층짜리 주상복합타운 한곳 뿐이다.

◇소비자 금융도 없다=물론 이같은 푸대접은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데 기인한다.또 일정부분은 주택업체의 방만한 경영에도 있다.그러나 이 상태로라면주택경기가 살아난다해도 그 때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처럼 공급자 금융이 막히면 수요자 금융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요자 금융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대표적인 수요자 금융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이 있지만 기금이 부족할 뿐아니라 시장도 왜곡돼 있어 실질적인 수요창출에는 별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중형을 포함,국민주택 건설에 모두 1조8,3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7월 31일 현재 실적은 25% 수준인 4,604억원이 나가는 데 그쳤다.

청약저축가입자들은 국민주택을 원하지만 주택업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용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까다로운 데다 분양가 규제를 받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최근에 지어지는 국민주택은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이나 수도권 요지가 아닌 지방 등분양성이 떨어지는 곳에 지어지기 일쑤다.

물론 수요자 금융 중에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비싸고 신규 분양자들이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결국 공급자 금융과 소비자 금융이 모두 경색되면서 주택업체와 주택수요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주택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주택기금 운용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또 주택업체에 대한 금융조달 기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최근 출시되고 있는 금전신탁에 의한 파이낸싱 기법의 활성화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사업의 중도금을 대상으로 하는 ABS(자산담보부증권)발행의 활성화도 대안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다.그러나 주택업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정부와 금융권의 정책적인 배려라고입을 모으고 있다.

김성곤기자
2000-08-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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