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가 민간중견 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또 연도초에일정 수준을 인상하고 연도중에 상반기 민간임금 상승분과 연계,인상률을 결정하는 공무원 보수 결정 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일 올해 민·관 보수실태를 조사한 결과,공무원 보수가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의 88.4%(4대 그룹 제외시 91.1%)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를 오는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민간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올 연말까지 민간기업의 91.1%로 인상된 뒤 내년초 93.8%,내년말 95.3%,2002년 96.8%,2003년 98.4%,2004년 100%로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해 오는 2004년까지 총 7조4,000억∼9조2,000억원(매년 1조9,000억∼2조3,000억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연초 한꺼번에 인상률을 결정하던 공무원 보수결정시스템을 앞으로는 연초에 일정수준 인상한 뒤 연도중 민간임금 인상수준을 조사,그 결과에 따라 인상률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이 민간임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을 차단하고 반대로 연도중에 민간의 임금인상 수준을 반영,민·관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인사위는 밝혔다.

공무원 보수체계도 기말·정근수당 등이 기본급에 통합되고 유사수당도 통·폐합돼 현재 전체 보수의 40% 수준인 기본급 비중을 오는 2003년에는 60%까지 끌어올려 보수구조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우수인력의 공직유치를 위해 공무원 신규임용 계급인 5,7,9급의 초임을인상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무분석을 통해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업무수행능력과 실적향상에 따라 보수를 인상하는 ‘보수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부처별로 인건비예산 총액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활용토록 하는 ‘총액보수예산제’를 도입,보수 예산 운영 및 급여체계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