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의 對한반도 정강.

[필라델피아 최철호특파원] 전당대회 첫날인 31일 미 공화당이 채택한 정강은 올 가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승리할 경우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것임을 예고한다.

이날 채택된 정강의 한반도 관련 내용이 지금까지 빌 클린턴 대통령의 대(對)북한 포용정책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천명하는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는 1992년 집권 이후 북한과의 과거 관계는일단 접어두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 아래 일정 범위내에서 채찍보다는 당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부시 후보의 선거공약이 될 새 정강에서 한국은 귀중한 민주동맹국인데 반해 ‘북한은 국제체제 테두리 밖의 존재’라고 규정하면서‘한반도에서의 침략’을 저지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년이 지난 후에도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고있다”면서 “미국인들의 침략저지 태세”를 강조한 것은 공화당 행정부가들어설 경우 북한을 여전히 “침략국”으로 보고 강경정책을 펴나갈 것임을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량파괴무기와 관련해서도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가 얼마 전 폐기한 용어인 “불량국가(Rogue State)”의 범주에 이란,이라크 등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키면서 이들 국가의 핵 및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북한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문제에 관한 공화당의 정강은 현재 부시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강경파 인사들의 입장과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관측통들은 이번 선거에서 부시 후보가 백악관을 차지할 경우 그가 외교적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경 외교론자인 딕 체니 부통령후보가 외교 안보를총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체니 후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서 걸프전을 총지휘했던 보수 강경주의자다.

여기에 콘돌레사 라이스,폴 월포위츠등 부시 외교안보팀의 라인업은 대체로강성으로 짜여졌다. 이런 점을 들어 선거기간중 또는 집권시 정권 초반에는북한에 대한 강경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지적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공화당행정부가 들어선다고해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큰 흐름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지적도 한다.이들은 공화당측이 실제로집권하고 나면 지금까지 민주당 행정부가 펼쳐 온 포용정책보다 더 효과적인정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논거로 제시한다.

*美공화당 경제정책 분석.

[필라델피아 최철호특파원] 미 공화당 정강에 나타난 경제정책의 근간은 자유시장경제 옹호,세금감면,규제완화,대미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한마디로 지상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당 정강에 나타난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광범위한 세금 감면 ▲사회보장세 축소를 통한 개인연금 투자 기회 확대 ▲불공정무역개선을 위한 강력한조치 시행▲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비즈니스 환경보장 등이다.

공화당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평화,과학발달,정의복지사회에 살고있는미국인들의 가장 큰 희망은 경제적 번영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세금감면시 분배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이 취약한 가운데 사회보장세를 더 축소할 경우 절대빈곤층이 증가할 것은 불보듯 뻔해 공화당 경제노선이 지나치게 기업과 부자 위주라는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공정무역관행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질 미국의 무차별적 경제이익실현 시도는 미국과 여타 국가간의 기존 경제력 차이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