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2단계 규제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유사행정 규제 및 하위규정 정비계획’이 해당 관련 부처의 늑장준비로 출발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유사행정 규제는 중앙부처의 산하 기관이나 단체들이 자체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들로,행정기관의 업무가 아니면서도 국민으로서는 실질적인 규제로 여겨지는 업무이다.정부가 유사행정 규제를 정비키로 한 것은 산하 기관·단체들의 자체규정이 해당 부처의 규제보다 많게는 10배가 넘어 국민들을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부가 소관하는 규제는 모두 265건이지만 잘못된 하위규정을포함,산업안전공단·인력관리공단·직업훈련공단 등 산하기관·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규정은 10배가 넘는 2,702건이나 된다.더구나 이런 규정은 행정부처의 일반 법령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국민생활을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신청을 할 때 사업주와 담당의료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해당 법령에는 의무조항이없는 데도 공단규정으로 의무화해 규제하고 있다.정비계획 시범부처로 선정된 노동부는 18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이 가운데 1,502건을 개선하거나 폐지키로 결정했다.

규제개혁위의 관계자는 31일 “국민의 정부가 규제개혁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유사행정규제 때문”이라고 말했다.엄밀한 의미에서 행정 규제가 아닌 데도 국민들은 이런 규정들을 법령상 규제로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런 규정의 정비 주체인 해당 부처는 아직도 뒷짐을 지고 있다.

정부가 2단계 규제정비계획을 준비한 것은 지난해 11월.당시 총리 지시로 2000년도 규제정비지침을 시달했다.올 1월에는 유사행정규제관련 각 부처 담당관회의를 개최했고 이어 부처별 정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3월에도한 차례 더 국무총리 지시로 규제정비에 대한 지시를 시달했다.

5월에는 각부처 규제개혁담당관 회의를 열어 기관별 정비작업팀을 구성,내용을 보완해 7월30일까지 정비계획을제출해줄 것을 전 중앙부처·청에 요청했다.그러나 이처럼 여러차례에 걸친 지시와 독촉에도 36개 대상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그나마 제출된 것도 정비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