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징후와 조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국내의 신경제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반대론자들은 “고성장-저물가로 요약되는 신경제 징후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고,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바꿔 말하면 신경제 옹호론은경제현실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한 ‘장미빛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신경제 현상은 아직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향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신경제를 인정하지 않는다.오히려 우리 경제는 경기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물가 상승 압박도 커지고 있어 고성장,저물가 기조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고성장은 99년 2·4분기부터 1년여동안의 짧은 기간의 일이고 이는 외환위기 직후 98년 1·4분기부터 99년 1·4분기까지의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가 정보통신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저물가 속의 높은 성장이라는 신경제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경제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이장관은 “현재의 저물가 고성장 추세가 IT혁명에 따라 경제구조가 변화한 데 기인한 지속적인 현상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컴퓨터 기술혁명이 아직은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뤄져패러다임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기술혁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IT산업의 한계를 주장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미국경제의 고성장·저물가 이면에는 지난해 3,389억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가있다.즉 미국은 세계각국에서 값싼 물건을 수입해다 쓸 여력이 있기 때문에물가안정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규모 적자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성장·저물가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신경제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주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한다.

신경제 징후를 인정한 정부도 “신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기업·금융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미국에서도 최근까지 경제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신경제 역설현상’이 제기 됐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신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이를 확대·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지 않는 한 허구로 끝날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