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국회가 31일 개회된다.그러나 국회 기상도는 ‘매우 흐림’이다.여야의 대치전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만 이뤄질 전망이다.하지만 이것도 정상적 처리는 ‘기대난’이다.한나라당이 아예 등원을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서다.

까닭에 추경안과 금융지주회사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여타 시급한 민생현안은 처리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물론 점증하고 있는 비판여론이 국회 정상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약사법 처리 민주당은 31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한나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그러나 이날 반드시 처리한다는 마지노선은 변함이 없다.단독국회 불사방침도 같은 맥락이다.약사법 개정안이 이달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의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등 선의의 위법사태가 발생하고,결국 의약분업이 무산될 소지가 커진다는 점에서다. 반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는 응하지 않되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영수 합의사항인 만큼 국회참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여당의 단독처리를 ‘묵인’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국회법 개정안 이번 임시국회 ‘태풍의 눈’이다.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키로 한데 맞서 한나라당은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짙은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대비,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봉을 잡도록 요청하는 한편 소속의원들의 외유 금지와 외유중인 자민련 의원들의 귀국을 종용,31일 오전까지의원들을 총집결시킬 계획이다.

밀약설 파문으로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지가 크게 위축된 점도 국회법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여권이 이를 감안,개정안에 10석으로 돼 있는교섭단체 하한선을 15석으로 올리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야당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종태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