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향 = 한국은 세계적인 MP3 마니아의 천국이다.이미 2년여전부터 네티즌 사이에 MP3 열풍이 시작됐고,MP3파일을 재생해 주는 MP3플레이어 산업도번창해 수출효자 노릇을 하고 있을 정도다.

냅스터를 본따 만들어진 ‘소리바다’(www.soribada.com),‘씨프렌드’(www.seefriend.com) 등 토종 파일교환 프로그램도 네티즌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소리바다의 경우,현재 동시 접속자수가 5,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소리바다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 네티즌 사이에 1대 1로 불법 복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을 추진중이다.협회측은 “소리바다가 음악파일 교환의 중계자 역할만을 하고 있지만 그결과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민법상의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입장이다.

반면 소리바다측은 “파일 복제가 소리바다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 컴퓨터 사이에서 직접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로 소리바다 등이 냅스터와 같은 길을 걷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