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7일 내놓은 국립대발전계획안은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일컬어져온 국립대에 일대 메스를 가하겠다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학 스스로 ‘군살’ 제거에 나서도록 유도,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따른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지난 98년부터 경제 논리에 따라 추진됐던 구조조정에 대학들이 강력 반발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된다.

또 사립대와 차별화된 기능 및 역할 등 국립대가 나아가야할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안은 기능별 유형분류에 따른 공정성 시비와 통폐합의 갈등,재정의 차등 지원 등 갈등요인을 지니고 있어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기능분화 내년 말까지 기능에 따라 연구중심대·교육중심대·특수목적대·실무교육중심대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연구중심대는 서울대·경북대·부산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강원대·경상대 등 9개대가 유력하다.교육중심대는 안동대·여수대·목포대·제주대 등 10개대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기능이 분명한 11개 교육대와 한국체육대·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한국교원대·금오공대·방송통신대는 특수목적대로,8개 산업대는 실무교육중심대로 분류명칭만 바뀐다.

■책임운영기관화 추진 현행 총장직선제의 포기가 전제 조건이다.총장은 공모제를 통해 선출된다.공모제 총장은 교육부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고 조직·인사·재정권을 전적으로 일임받는 한편,상당기간 동안 재정지원도 받는다.

총장의 3년 임기가 끝나면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 2002∼2005년까지 책임운영기관화 대학을 선정,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2002년부터 대학경영층,교수,직원,학부모,동문회,교육부장관 추천인,지방자치단체장 등 학내·외 인사 40명 가량이 참여하는 평의원회를 둔다.총장이나 일부 보직교수들에 의한 독단적 의사결정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학간 통폐합 및 학과 교환 대학을 수도권,강원,충청,전라,부산·경남,대구·경북,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눈다.같은 권역내에서 유사·중복학과가많은 대학끼리 통폐합토록유도한다.

■대학내 행정체제 및 질 개선 보직교수 수를 제한하는 ‘총보직 한도제’를 실시,나눠먹기식 비용낭비를 차단한다. 2002년부터 교수계약임용제와 업적평가를 통한 연봉제를 도입하고 우수연구교수제와 우수교육교수제를 시행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대학교수들 “자율성 침해” 반발.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에 대해 국립대 및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결국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며 대학과 교수사회의 특성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쟁점은 ▲일반국립대 19개를 연구중심대·교육중심대로 나눠 사실상 서열화하고 유사기능대학을 통폐합하는 내용 ▲총장직선제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화 ▲교수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평의원회 설치 등 크게 3가지로 꼽힌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