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외무장관이 사상 첫 공식회담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하기로한 것을 우리는 환영해 마지 않는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방콕에서 26일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과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은 손을 맞잡고 “쌍방은 남북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외관계와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남북이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난공세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전례를 깬 것만으로도 상당한 상징성을 갖는다.서로의 엄연한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정상간의 ‘6·15공동선언’이 지켜지고 있는 징표인 까닭이다.더욱이 대외 관계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한 합의는 남북관계의 앞날에 청신호로 평가된다.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대외적으로선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반쪽인 북한의 고립은 일차적으로 북한스스로의 손해일 것이다.하지만 그 이전에 이같은 불균형은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해 결국엔 남북한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일이다.따라서 이번에 우리의측면 지원으로 성사된 북한의 ARF 가입과 같은 선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앞으로 ARF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남북 대표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상례화된다면 상호 신뢰구축이나 협력 분위기 증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세계은행(IBRD)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에가입하는 것을 우리측이 적극 지원키로 한 것에 주목한다.울펜손 세계은행총재도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만큼 남북경협이활성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실 임가공 위주의 남북교역 차원을 넘어 대북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지원 등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남쪽의 재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그렇다고 이미 외채 지불불능 상태에 빠진 북한이 해외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한마디로 ‘국제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같은 현실을 직시해 북한당국도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이미지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을 우리는 권고한다.그 첫걸음으로 북한은 개방 속도에 발 맞춰내부적인 개혁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나아가 미사일개발문제 등 쟁점 현안에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지키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참여해 경제적 지원 등 각종 협력을 얻고자 해도 돈줄과영항력을 쥐고 있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모처럼 한반도 안팎에서 동시에 조성된 공동번영의 기회를 북한은 무산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