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를 욕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폐업을 강행한 의사들을욕할 것인가,언론사를 습격한 퇴역군인들을 욕할 것인가,일상화된 노동조합의 파업을 욕할 것인가.아니면 여당의 날치기를 욕할 것인가.욕할 대상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이 땅에서 정을 붙이고 살아갈지 걱정스럽다.

최근 몇 년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국민들이 불만을 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국민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힘을 이용해 불만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한다.

이 경우 옛날과 달리 공안기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정부가 공권력 동원을 자제하는 편이다.공권력 동원이 자제되는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쉽게 표출되니 사회적 혼란으로 비칠 수도 있다.

우리는 80년대 중반 이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민주화를 이루었다.이 민주화를 군사정권 퇴진과 연결시켜 탈군사화라 하기도 한다.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군부가 정치에서 퇴진하고 민간인에 의한 민주주의가 시작된것이다.

서구사회가 19세기 이후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면 우리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은 2차대전 후 군사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이행하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이것을 ‘큰 민주주의’라하자.

바로 이 관점에서 최근의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 군사정권은 작동과정에서수많은 악폐들을 양산했다.폭력의 일상적 동원,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참여를 비롯한 모든 활동의 금지,교육과 언론의 왜곡,의회정치의 실종 등 그 악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대신 군사정권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공안적 국가기관과 군사정권의 결정을일방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적 국가기관이 이 자리를 대체했다. 자유가 말살되고 정치가 실종되는 반면 행정만능주의가 활개를 치게 된 것이다.그 결과 군사정권은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의 미세한 숨구멍까지 틀어막고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했다.

군사정권의 퇴진은 막혔던 자유의 숨구멍이 트이고 억압됐던 활동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자기 이익과 민주주의를 위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된다.최근 증가하고 있는이익집단의 등장과 이익정치의 시작은 이런 점에서 새롭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군사정권에 의해 제약됐던 국민의 욕구와 권리가 분출되는 것일 뿐이다.

노동조합이나 이익집단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각급 학교의 현장에서 교육민주화의 열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국민들이 행정개혁이나 정당민주화를요구하는 것,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내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이것을 ‘작은 민주주의’라 하자.

따라서 이 현상을 하등 불온시할 이유가 없다.이것은 억압됐던 국민의 권리가 회복되는 과정인 동시에 억눌렸던 사회가 역동성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민주주의’에서 ‘작은 민주주의’로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공고화돼 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긍정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문제는 이 과정이 안정된 민주주의로 안착될수 있도록 갈등과 진통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정권 시절에 형성된 권위주의적 질서와 편향된 기득권구조를 폐기하고 대화와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이 시점에서 인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특히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일거에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상황에서 민주적 리더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여당이 대화와 타협의 전당인 국회에서 명분없는 내용으로 날치기를 일삼는다면 민주적 리더십은커녕 민주주의의 앞날을 기대하기 어렵다.

날치기를 능사로 아는 여당이 어떻게 이익집단에게 파업과 폐업의 철회를 설득하겠는가.

정대화 상지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