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24일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해 뒤늦게 공식 사과를했다.주한미군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한 것은 한국에 주둔한 지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문제로 들끓던 우리 국민의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주목한다.사과의방식이나 내용이 직접적 피해자인 서울 시민을 포함한 한국민의 정서를 흔쾌히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한 탓이다.

우선 이 사태에 포괄적 책임이 있는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나서지 않고 페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의 사과문을 주한미군 공보실장이 국방부에서 대신 낭독한 형식부터 마땅치 않다고 본다.오키나와 주둔 주일미군의 소녀 성폭행사건과 관련,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사실을 상기한다면주한미군측이 이번 사태를 너무 차별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겨우 이 정도 때문에 그동안 우리측 당국과 사과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내용도 미진하다.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점이나,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그렇다.

사과문에 ‘관련자 처벌’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법률문화에 따른 것이라지만,사과는 하는 쪽의 형편에 맞춰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쪽이 이해할수 있는 격식과 내용을 갖춰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앞으로 미군당국,나아가 미국측의 후속 조치를 주시한다.이번 사건에 대한 한점 의혹이 없는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처벌조치는 물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성의 표시를 기대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측이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형사관할권 문제나 근로자보호권,과세권 등 모든 관련 조항이 호혜평등적 입장에서 개정돼야 한다.특히이번 독극물 방류사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SOFA협상에서 환경 조항을 신설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반미감정의 확산 등 불필요한 여진이계속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탈냉전시대에도 미국은 여전히 긴밀한유대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동반자관계임은 말할 것도 없다.매향리 사격장문제 등 최근의 몇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털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한미간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는 미국측의 성실한 태도에 달려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