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추경예산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처리가불가능해졌다.16대 국회에 계류중인 총의안은 61건으로 시급한 주요 법안만51건에 달한다.

◆추경예산안 2조4,000억원 규모.저소득층 지원,의약분업,구제역 파동,강원도 산불 등에 긴급히 투입할 예산이 대부분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

◆약사법 개정안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보건복지위에서 핵심 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도출했으나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경제·교육 부총리 및 여성부 신설이 골자.야당의 부총리제 반대 당론과 맞물려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단 한차례 전체회의를가진 것을 빼고는 아예 방치된 상태다.

◆금융지주회사법안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 대형화와 겸업화가주내용.재경위에서는 통과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발목이 잡혔다.

◆기타 과외 전면 신고제 실시를 위한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과 농어촌 특례노령연금자 등에 대한 연금 지급시기를 한달 앞당기는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황성기기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