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이 24일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한나라당측이강력 반발함으로써 향후 국회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 추경예산안과 주요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강행 처리 배경/ 민주당이 국회법 강행처리에 앞장선 것은 국회운영을 위한 외길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임시국회 최우선 목표는 국회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정균환총무가 지난 20일 국회법 상정을 미룬 채 한나라당 정창화총무와 협상을 갖고 일단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도 이같은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 당시 자민련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거칠게 비난했었다.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요 법안처리와 추경안을 회기내에 처리해야 하는 더 큰 과제를 맞게됐다. 이제는 자민련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골프장 오찬회동뒤 '국회법 교감설'이 나오면서 강행처리 쪽으로 급선회했다.

민주당 정총무가 “한나라당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을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일갈한 데서도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강공 배경에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밀착설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 전망/ 민주당과 자민련은 강행처리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만섭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심의가 안될 경우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의장이 자민련 총재권한대행인 김종호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김부의장이 의사봉을 이어받아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현재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명인 원안대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18명선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한나라당은 15명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