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문제에 새 돌파구가 생기는 분위기다.미국과 러시아가 잇따라북한의 미사일 개발 포기를 대가로 ‘우주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98년 9월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년 가까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세계전략상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미·러의 제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양국의 제의 배경과 ‘손익계산법’이 다르다.러시아는 미국의 야심찬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로켓 발사체 제공이란 카드를 꺼냈다.평화목적의 로켓 발사체를 제공하더라도 완벽한 모니터링을 통해 군사목적의 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로켓발사체 제공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발사체가 제공될 경우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을 지원하는 셈이다.대신 북한이필요한 인공위성을 다른 나라가 대신 발사해주는 방식의 ‘위성발사’ 지원을 앞세우고 있다.

이들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로켓 발사체를 주면 평화적으로 쓰겠다”는 말을 했지만 포기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이란 목적이 관철되지 않는한 미사일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진통을 예상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