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의 ‘핵 뇌관’,북한 미사일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분위기다.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발사로 떠들썩했던 북 미사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징후를 보인다.

■‘조건부 포기’는 진일보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로켓 발사체를 제공받는 대가로 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발언의 진위는 확인되지않았지만 ‘개발 문제’가 본격 거론됐다는 자체는 한걸음 전진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자주권’을 앞세워 미사일 개발문제의 논의조차 꺼려왔다는 점을감안하면 ‘조건부 포기’는 미사일 해법의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로켓발사체 제공’의 조건이 붙은 미사일포기는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미사일통제체제(GCS) 전략과 일치한다.

GCS 자체가 미국이 추진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푸틴 카드’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당장 21일부터 열리는 오키나와(沖繩)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대미 반격의 주요 근거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수용 불투명 ‘로켓 발사체 제공’은 미국의 미사일 해법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정부 당국자는 “미사일 기술의 핵심인로켓 발사체를 북한이 확보할 경우 전세계적인 미사일 기술통제라는 미국의전략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미국이 호락호락 러시아 해법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해법은 아직 접점은 찾지 못했지만 북한의 체제보장 및북 ·미 관계정상화,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등을 제시한 ‘페리 구상’의 큰틀에서 모색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갸우뚱 북한의 조건부 포기에 대해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 용의에 대해 지금까지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제,“현재로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러시아 언론보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조건부 포기’ 용의를 보도한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이 푸틴 대통령 방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확대 해석’의 여지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